운전면허 따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만 2년 독일은 3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지요. 준 면허와 예비 면허 등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식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와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만 정식 운전 면허를 발급하지요.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 취득은 반년이 안되어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따기 쉽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중국 단기 관광객에 제주도에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여 중국으로 돌아가면 필기시험만 보고 중국 면허로 교체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단기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취득한 면허를 지자체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는 일화도 있지요. 이렇게 쉽게 운전면허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락하고,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가 우습게 여겨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운전에 대한 예의상실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고,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쉬운 운전면허 취득은 운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면 음주운전의 발생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당한 사람이 또 다시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음주운전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의 나이는 2000년 5월 30일생으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과연 노엘이 운전면허를 호주나 독일과 같은 곳에서 2~3년이나 걸쳐 취득을 했다면 음주운전을 했을까요?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그만큼 허술하고, 이는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문제와 인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75세 이상의 신규 고령자 면허 취득이 연간 3천여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가 너무나도 따기 쉬운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진다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음주운전과 운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운전면허 취득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 운전 미숙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